📈 [경제] 내년 최저임금 1만 320원 확정…노·사·정 17년 만에 합의

2026년 적용 최저시급이 7월 10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올해 1만 30원보다 290원(2.9%) 인상된 1만 32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첫해(16.4%)나 윤석열 정부 첫해(5.0%) 대비 낮은 인상률로, 정권 첫해 중 최저 수준입니다.

 

노사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1만 210원~1만 440원) 중간 수준에서 결정됐으며,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공익위원 제시안을 공개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 “저임금 강요 절차”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로써 노·사·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된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입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생계비 반영 부족”, “제도적 불공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노총은 총파업 예고, 한국노총도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부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발언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조사·연구 기능 강화” 등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방안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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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썰전

🔴 보수 남편

여보, 이번 최저임금 인상 2.9%는 진짜 간신히 합의 본 거야. 17년 만에 노사 공익위원이 같이 동의한 건 처음인데, 그만큼 지금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걸 반영한 거지. 자영업자들 폐업률 보니까 올해 상반기만 해도 역대 최고 수준이었어. 코로나 끝나고도 회복 안 된 데다가 인건비까지 계속 오르면 누가 사람 쓰겠냐고. 일자리 줄고 자동화 가속되면 결국 피해보는 건 저소득층이야. 노동계 주장처럼 한 번에 10%씩 올리자는 건 경제 현실을 무시한 이상주의야.

 

그리고 민주노총은 무조건 퇴장하고 투쟁만 외치는데, 그렇게 하면 누가 대화하겠어? 당신은 늘 ‘공존’ 말하잖아. 그럼 지금처럼 노사정이 힘들게 합의 이끌어낸 결과를 존중해줘야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구조 개선하겠다고 했잖아. 더 체계적으로 결정되면 이런 갈등도 줄어들 거라고 봐. 나는 이번 인상률이야말로 진짜 ‘중도 실용’ 정책이라고 생각해.

 

🔵 진보 아내

여보, 진짜 그렇게 생각해? 지금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해도 월급 215만원 남짓인데, 거기서 고작 290원 올라봐야 뭐가 바뀌는데? 집세도 오르고 밥값도 오르고, 병원비는 말할 것도 없고. 최저임금은 단순히 숫자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이자 인간다운 삶의 기준이야. 2.9% 인상은 물가상승률 고려해도 실질적인 임금 개선이라고 보긴 어렵지.

 

노사정이 17년 만에 합의했다고? 그건 오히려 노동계가 절박해서 양보한 거지. 민주노총이 회의 중 퇴장한 것도 그만큼 불공정하다는 반증이야. 공익위원들조차 정부 편향적인데, 누구를 위한 결정이었겠어? 그동안 ‘1만원 최저임금’은 모든 정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거야. 근데 결국 이렇게 말장난처럼 깎이고 흐지부지돼. 정치권은 책임 회피하고, 현장 노동자들은 계속 똑같은 임금 구조 속에서 고통 받는 거야.

 

그리고 당신 말대로 자영업자들이 어렵다면서, 왜 정작 대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말 안 해? 최저임금 핑계 대면서도, 일부 업종은 여전히 중간 마진 챙기기 바쁘잖아. 임금 문제를 노동자한테만 전가하지 말고, 유통·납품 구조부터 고쳐야 해. 최저임금위원회 자체도 개편 필요해. 연구 기능 강화 말고도, 진짜 독립성과 대표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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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의견은?

 

2026년 최저임금 1만320원,

2.9% 인상은 현실적인 결정일까요?
아니면 생계보장에도 못 미치는 미봉책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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