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등 주요 동맹국에 대해 25% 고관세 부과 위협을 재개했습니다. 자동차·철강·알루미늄을 포함한 광범위한 품목이 대상이며, 8월 1일까지 합의가 없을 경우 관세 발효를 경고한 상황입니다. 이에 일본과 한국은 외교·통상 채널을 총동원해 긴급 협상을 진행 중이며, 특히 우리 정부는 워싱턴에서의 고위급 실무 회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위협이 글로벌 공급망과 안보 동맹에까지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례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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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남편
여보, 솔직히 말해서 이번 트럼프의 고관세 위협은 우리가 미국에 너무 많이 기대왔다는 증거야. 수출만 바라보고 구조를 제대로 못 바꿨으니 당연한 결과지. 특히 자동차나 철강 같은 전통 산업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야. 이제라도 우리는 시장 중심 대응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해.
FTA 재협상에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규제 완화도 시급해. 특히 수출기업들한테는 법인세 감면이나 연구개발(R&D) 투자 세액 공제 같은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해. 정부가 추경이나 소비쿠폰 같은 단발성 대책만 내놓는 건 근본 대책이 아니야. 국민 세금 들여서 일시적인 소비만 늘린다고 경제가 살아나는 게 아니잖아?
더군다나 지금 시점에서 보면,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자립형 산업 기반, 그러니까 글로벌 공급망 안에서 우리 몫을 더 키우는 전략이 필요해. 당장 미국만 보고 끌려가는 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해. 관세 맞서려면, 우리도 경제의 체질을 바꿔야 하는 거지. 이럴 때일수록 시장의 자율성과 기업의 경쟁력을 믿고 키워주는 정책이 필요한 거야.
🔵 진보 아내
당신 말처럼 구조개혁도 중요하지.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위기야. 위기는 민첩한 대응이 관건이야. 이럴 때 ‘시장 자율에 맡기자’는 건 너무 안일한 판단이야. 트럼프가 경고한 25% 고관세는 단순한 협상 카드가 아니고, 실제 산업 붕괴를 불러올 수도 있어. 자동차나 철강이 수출의 핵심인데, 그게 한순간에 막히면 수십만 개 일자리가 위태로워지는 거야.
그래서 나는 정부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봐. 외교부와 산업부만 움직일 게 아니라, 대통령 직속 긴급 무역 대응팀을 만들어서 전 부처가 협조해야 해. 당장 중소 수출업체들은 물류비, 원재료 비용 다 올라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정부가 긴급 경영안정자금이나 수출보험 확대 같은 현실적인 보완책을 내놔야 해.
그리고 이런 대외 위협에는 내수도 방패 역할을 할 수 있어. 내수 살리려면 지역화폐 같은 소비진작책이 필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도 동시에 이뤄져야 해. 지금 미국이 우리한테 무역 흑자 줄이라는 압박을 넣는 이유도 우리 경제의 불균형을 공격하는 거잖아.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균형을 잡아줘야 해.
🔴 보수 남편
여보, 위기라고 무조건 국가 개입만 하면 되는 건 아니야. 정부가 앞장서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들면 시장은 위축되고 민간 부문은 더 의존적으로 바뀌어. 지금은 오히려 기업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야. 관세 위협이 현실이 된다 해도, 우리가 다방면으로 협상카드를 활용할 수 있어. 미국 내 생산 확대, 공동연구소 설립, 공급망 파트너십 등 실질적 전략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봐.
🔵 진보 아내
그래도 현실은 위기야, 여보. 그런 이상적인 전략은 시간이 걸리잖아. 정부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시장에 맡기자’고만 하면 그 사이에 수많은 중소기업이 무너져. 글로벌 공급망을 지키려면 지금 정부가 나서서 보호막을 쳐줘야 해. 위기를 시장 논리로만 대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해.
트럼프의 고관세 위협, 민간 주도의 체질 개선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하는 위기 대응 국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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