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자영업자 폐업자 수 100만 명 첫 돌파…구조적 위기 고조

※ 관련뉴스 :  2025.07.06 - [복지혜택·정부지원(Public support)] - 🔖[복지]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복지]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지난해(2024년)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자영업자 및 법인 사업자 폐업 신고 건수가 100만 8,282건으로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전년(98만 6,487건) 대비 약 2.2만 건 증가한 수치입니다. 폐업률은 9.04%로 소폭 상승했고, 전체 폐업자 중 50.2%가 ‘사업부진’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소매업(29.7%), 음식점업(15.2%)이 절반을 차지하며 내수 위축과 고금리, 고물가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특히 한은에 따르면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12.24%까지 치솟으며, 자영업 구조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부는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1인당 최대 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채무 탕감, 대출 만기 연장, 배달료·전기료 지원을 약속했지만, 전문가들은 단기 처방을 넘어 구조 개혁과 전직 유도 정책,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관련 뉴스 바로가기

• 매일경제: 폐업자 100만명 돌파…“고금리·고물가·내수 부진 영향”
  출처 :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11360996
• 경향신문: 자영업자 100만명 폐업, 민생회복 쿠폰이 회생 걸음 되길
  출처 :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061915001
• 서울경제: 폐업 자영업자 100만명 처음 넘겨…‘사업 부진’ 사유 절반
  출처 :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GV8TNTHH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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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썰전

 

💬 진보 아내

“여보, 이번 통계 보니까 진짜 가슴 아프지 않아? 이렇게 폐업이 늘어난 건 결국 윤석열 정부가 물가 잡는다고 금리만 올리고, 민생 대책은 뒷전으로 둔 결과야. 소비쿠폰이라도 빨리 지급해서 최소한 숨통을 트이게 해야지. 장사 안 돼서 가게 닫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이라도 국가가 적극 개입해서 임대료 지원하고 사회보험료 같은 고정비도 덜어줘야 해.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플랫폼 배달 수수료 규제 같은 구조개혁도 필요해.”

 

 

💬 보수 남편

“당신 말은 좋은데, 너무 감성적이야. 이렇게 된 건 코로나 지원금으로 시장에 돈 풀고, 경쟁력 없는 자영업자가 과포화된 구조 때문이야. 솔직히 폐업도 시장 정리 과정이야. 민주당처럼 세금으로 단기 지원만 해봤자 똑같아져. 규제 완화해서 장사하기 좋은 환경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 예를 들어 카드 수수료 인하나 영업 규제 완화 같은 게 근본적 해결책이지, 쿠폰 주고 대출 연장만 하면 문제 해결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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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폐업 100만 명 시대, "단기 지원으로 숨통을 틔워야 한다." vs "규제 완화와 구조 개혁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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