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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한·미 무역협상 막판 총력…관세 D-3, 반도체·조선 ‘투트랙 전략’, 금리·내수 대책도 총동원

경제(Economy)

by 부부썰전(bbsuljeon) 2025. 7. 29.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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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 경제 한미관세협상

🚢 뉴스 요약

한국 정부가 2025년 8월 1일 시행 예정인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를 막기 위해 협상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대상 품목은 반도체, 조선, 배터리, 자동차 등으로, 한국의 수출 주력 산업이 대거 포함돼 있습니다. 업계는 관세 부과 시 연간 피해 규모가 약 1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획재정부, 산업부, 통상부, 외교부 등으로 구성된 통합 협상단을 워싱턴에 파견해 마지막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협상의 핵심 무기는 ‘반도체’와 ‘조선’입니다.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미국 현지 공장 확대 및 기술 공유를 제안했습니다. 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반도체는 미국 안보와도 직결된 핵심 산업”이라며 “양국 모두 윈윈할 수 있는 협상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장관도 “한국은 가장 전략적인 협상 파트너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조선업에 관해서는 한화그룹이 미국 Philly Shipyard에 6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해 협상을 해온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뉴욕 자택에서 ‘마스가’(MASGA: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라는 이름의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구호에 착안해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로 조선업 부흥을 강조하는 미국에 적극적 협력 의지와 계획을 밝힌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7월 10일 기준금리를 2.50%로 동결했으나, 금통위 다수 위원이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관세 위협과 경기 둔화를 반영한 조치로, 정부의 내수 방어 기조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한편, 셀트리온은 미국 제약공장 인수를 추진하며 약 7,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SK이노베이션과 삼성SDI도 미국 내 배터리 생산 확대에 나섰습니다. 이는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지화 전략의 일환입니다. 정부는 이와 동시에 중소기업 지원 대책과 소비 진작을 위한 추경 예산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약하자면, 한국은 반도체와 조선이라는 ‘투트랙 협상 카드’를 내세워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을 강조하며 고율 관세를 막기 위한 마지막 협상에 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금융·산업·소비 전방위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부부썰전 

🔴 보수남편

여보, 지금 정부가 협상 잘하고 있는 거야. 반도체랑 조선이라는 한국의 대표 산업을 무기로 들고 간 거, 이건 진짜 잘한 판단이야. 미국 입장에서도 반도체는 자국 안보와 직결돼 있어서 무시 못 하거든. 조선은 미국이 밀리고 있는 분야라 한국 기술력이 절실하고. 이렇게 산업 간 이해를 딱 맞춰서 협상하는 게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지.
 

🔵 진보아내

그건 맞지. 반도체는 카드로 충분히 쓸 수 있고, 조선도 우리가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대기업 위주라는 거야. 중소기업은 저 관세 협상에서 아무 목소리도 못 내고 있어. 특히 서비스업이나 농업처럼 관세 외 피해가 있는 분야는 어떻게 할 건데? 정부가 전체 산업을 고려한 백업 플랜도 같이 내놨어야 했어.
 

🔴 보수남편

그건 협상 결과 나오는 대로 추가 대책 마련하면 돼. 일단은 관세를 막는 게 급선무잖아. 미국이랑 일본은 벌써 15% 감면 선에서 정리했는데, 우리가 거기보다 나은 조건 따내려면 확실한 카드 들고 가야 해. 지금 전략은 잘 짜인 편이야. 그리고 한국은행 금리 동결한 것도 시기적으로 좋아. 갑자기 인하하면 외국 자금 다 빠져나갈 수도 있어.
 

🔵 진보아내

하지만 지금 소비 심리 완전히 죽어 있잖아. 고물가에 고금리, 여기에 관세까지 겹치면 국민들 생활은 더 어려워진다고. 금리 인하를 시사만 할 게 아니라, 시점이라도 명확하게 제시했어야 해. 그래야 시장이 반응하지. 정부는 추경도 뚜렷한 방향 없이 논의만 하고 있고,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야.
 

🔴 보수남편

그건 너무 정부를 깎아내리는 말이지. 협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를 시사한 거 보면 충분히 준비하고 있어.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도 같이 추진 중이잖아.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성급하게 흔들리지 않고 협상에 집중하는 거야. 반도체와 조선이라는 무기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봐야지.
 

🔵 진보아내

무기가 강력해도, 방어막이 없으면 의미 없어. 만약 협상 결렬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땐 무기가 아무 의미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협상과 동시에 내수 방어책, 금융정책, 복지 확대까지 같이 굴려야 돼. 안 그러면 또 서민만 피해 본다고. 미국이 우리 사정 봐줄 나라가 아니라는 건 당신도 알잖아.
 

🔴 보수남편

그래서 더더욱 강하게 나가야 해. 무기 제대로 꺼내고, 실리 챙길 수 있을 때 챙겨야 해. 결국 이 협상은 국익 싸움이고, 그 중심엔 수출이 있어. 내수는 그다음 문제야. 정부가 밸런스 맞추고 있으니까, 지금은 응원할 때라고 봐.
 

 

🗣 당신의 의견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고율 관세를 막기 위해 반도체와 조선 산업을 전면에 내세운 협상 전략, 그리고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및 향후 인하 시사, 내수·중소기업 지원책까지 다양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전략이 실효성 있다고 보시나요? 반도체·조선이라는 산업 중심 카드가 실질적인 협상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금리 정책과 내수 대책은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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