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위험 산모·신생아 사망률 전국 최고…“목포·신안·양산 대책 시급”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18~2022년 전국 31개 모자의료 진료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남 목포·신안 지역의 산모 사망률은 10만명당 34.08명으로 전국 평균(10.33명)의 3배를 넘었습니다. 출생전후기 신생아 사망률도 목포권이 3.58명으로 가장 높았고, 경남 양산시는 신생아 사망률 2.27명, 영아 사망률 3.69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 연구는 모자의료센터 접근성, 전문의 수, 인프라 등을 종합 분석한 것으로, 산부인과 전문의 평균 연령은 54.4세로 고령화되었고, 의료기관 수는 2003년 1371곳에서 2023년 463곳으로 급감했습니다. 특히 농어촌·지방의 전문의 기피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거점 병원 확충, 전문의 배치, 이동진료 확대 등 국가 차원의 촘촘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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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주요 뉴스 출처

• 동아일보 – 고위험 산모·신생아 사망률 가장 높은 목포·양산…대책 마련 시급
• 한겨레 – 고위험 산모·신생아 사망률 전국 최고…정부 대책 부실 논란
• 연합뉴스 – 모자의료 사각지대…산모·신생아 사망률 전국 편차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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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썰전

🔵 진보 아내

여보, 이 기사 봤지? 목포·신안 같은 지역에서 산모 사망률이 전국 평균의 3배래. 그게 지금 2025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게 믿기나 해? 신생아 사망률도 전국 최악이고, 의료 인프라는 거의 붕괴 수준이야. 출산이 '운'에 맡겨지는 나라라니, 너무 끔찍하지 않아?

 

지금 산부인과 의사 평균 나이가 54세 넘었다고 해. 젊은 전문의는 지방 안 가고, 병원은 문 닫고. 이 상황에 민간 자율에 맡기자고? 절대 안 돼. 이런 건 국가가 책임져야 해. 국립 모자의료센터 같은 거점 병원을 지역별로 설립하고, 의료진도 공공의료 인력으로 배치해야 해. 예산 핑계 댈 일이 아니야.

 

예컨대 북유럽 국가들처럼 지방 의료 인력에 대해 파격적인 주거 지원, 학자금 탕감, 자녀 교육 혜택 주는 식으로 정책 패키지를 만들어야 해. 단순한 ‘세금 감면’으론 안 가. 더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해. 아니면 앞으로 출산 포기하는 사람 더 늘고, 결국 지방은 소멸할 거야. 그게 더 큰 재앙이야.

 

🔴 보수 남편

여보, 감정적인 건 알겠는데 냉정하게 좀 보자. 지금 공공병원 하나 짓는 데 수천억씩 들어가는데, 그걸 전국 31개 진료권마다 한다고? 그 돈 어디서 나와? 지금도 건강보험 재정 적자라서 보험료 인상 얘기 나오잖아. 무조건 공공 확대는 이상적인 얘기지, 현실은 아니야.

 

민간 병원에 유인책 주는 게 더 효율적이야. 당신도 알잖아. 세금 감면, 대출 우대, 가족 이주 지원 같은 거. 지금 강원도에서 의사 유치할 때 쓰는 방식이 실제로 꽤 효과 봤어. 전국적으로 그런 식으로 인센티브 주면 의료 인력도 분산될 수 있어. 강제로 ‘가라’고 한다고 사람들이 갈 것 같아?

 

그리고 요즘 의료계 분위기 보면 공공의대 확대도 반대가 많아. 현장 목소리도 반영해야 하는 거지, 탁상공론으로 ‘국가 책임’ 외치면 나중에 그 부담은 다 국민 세금으로 돌아와. 당신은 자꾸 북유럽 얘기하는데, 걔네는 세금 부담률이 40~50%야. 우리처럼 20%대 나라에서 그런 복지 따라 하면 재정 터져.

 

🔵 진보 아내

그럼 그 많은 세금은 대체 어디에 쓰자는 거야? 법인세 깎고 방산 예산 늘리는 데만 쓰고, 정작 산모랑 아기 생명 지키는 데는 "재정 부담" 타령이야? 의료는 시장이 아니라 생명 문제야. 지방에서 출산할 수 없는 사회는 국가로서 자격 없는 거라고.

 

🔴 보수 남편

그래서 당신 말처럼 모든 걸 다 국가가 하라고? 국민 부담만 늘고 효율은 떨어지고. 균형이 중요해 여보. 공공도 필요하지만, 민간 참여도 늘리는 방식이 더 지속 가능하다는 거야. 무조건 ‘국가 책임’만 외치지 말고 현실적인 정책도 생각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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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의견은?

지방 산모·신생아 사망률이 이렇게 높은 현실!

１. 공공병원 확충과 국가 책임 강화가 답일까요?

２. 아니면 민간의료 유인 정책으로 해결해야 할까요?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