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29조 시대! 공교육 정상화 가능한가? 공교육정상화법(사교육규제법)의 명과 암

 

 

🎯 핵심내용 

사교육비 때문에 늘 걱정이시지요? 사교육 시장이 2024년에 29조 원 규모를 넘어섰고, 유아 대상 ‘4~7세 고시’ 같은 현상이 생길 정도로 교육 불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심각한 경쟁 속에서 자녀교육의 방향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교육 규제를 위한 공교육정상화법의 주요 내용과 한계, 사교육 규제의 찬반 의견, 그리고 정책 대안까지 한눈에 정리하고,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통찰을 얻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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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교육정상화법(사교육규제법)으로 불리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이슈에 관해 최신정보를 반영하여 핵심내용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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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교육 정상화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이 법은 2014년 3월 국회 통과, 9월 12일 시행되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선행학습 규제 공약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 국가교육과정 밖의 선행교육 금지, 시험·평가에서 선행학습 유발 요소 제거, 학원 광고 규제 등이 핵심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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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 실태 및 시행령 정비

• 공교육정상화법은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를 규제하며 학교장과 교사, 학부모에게 각각 교육과정 준수 의무 및 협조 역할을 명시합니다. 
• 예외 규정으로는 영재교육기관,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 특정 교과군,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과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동법 시행령에는 특목고·자사고·전국단위 자율학교 등이 입학전형 후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교육감이 이를 토대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교원 징계, 학교 정원 제한, 재정지원 제한 등의 제재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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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효성 논란과 비판

• 2021년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법 시행 6년 후에도 사교육비는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 2009년 약 21조6천억 원 → 2015년 약 17조8천억 원까지 감소 후, 다시 증가하여 2019년 약 21조 원 수준으로 복귀.
  • 참여율도 2007년 77% → 2014년 68.6%으로 감소했다가, 2019년 74.8%까지 회복됨.
  •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지속 증가.
  • 따라서 법만으로는 사교육 경감에 큰 효과가 없었다고 분석됩니다.
• 2023년 경향신문 논설에서는 “한 자릿수 덧셈만 봐도 선행교육 위반 가능”이라는 과도한 규제 범위와 현실 적용의 불합리성 등을 지적하며, 법이 실질적으로 형식적 규제에 그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사교육업체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광고 기준이 모호하여 유명 학원들이 여전히 ‘의대반’, ‘미·적분 완성반’과 같은 광고를 하는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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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속 실태 및 광고 조사 결과

• 2020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조사 결과, 전국 10개 지역에서 학원 선행광고 113건 적발 (서울, 경기, 광주, 대전, 부산 포함). 법 시행 3년차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적발 건수가 줄지 않아 강력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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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책 방향과 현 정부 입장

• 2023년 6월 교육부는 “현재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은 검토 중이지 않다”면서도, 학부모의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할 수 있는 경감 대책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2024년 12월 교육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의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저소득층 밀집 지역 및 농산어촌에서 방과후 선행교육 허용 기한을 연장하는 조항 등을 포함했으며, 일부 규제 완화 조항도 함께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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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요약

제정 배경	사교육 과열과 선행학습이 공교육을 훼손하자 규제로 대응 (2014년)
주요 조항	학교 내 선행교육 금지, 시험·평가에서 선행 유도 금지, 학원 광고 제한 등
시행령 개정	특목고·영재학교 입시 전형 후 영향평가, 제재 강화 조치 등 주체별 책임 명시
실효성 평가	사교육비 감소 효과 거의 없고 참여율도 여전히 높음 – 법 적용의 한계 지적
단속 활동	학원 광고 여전, 조사 건수 높아 단속 필요성 대두
최근 정부 입장	법 개정보다는 공교육 강화·수요 흡수 중심 정책 추진

 

공교육정상화법은 공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만들어진 법이지만, 사교육 시장과 경쟁 교육 수요 구조 자체를 바꾸지 못하고, 실질적 효과는 미미하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학교 내 규제는 정형화되었지만, 학원 및 상급학교 입시 유도 요소에 대한 실질적 통제는 제한적이며, 광고 기준의 모호성과 단속 체계의 허점이 제도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법 개정보다는 공교육 질 제고와 사교육 수요 흡수를 중심으로 정책 전환을 모색 중입니다.
 

 

💥 부부썰전 💥

🧔 보수남편 vs 👩 진보아내

"사교육 규제법이 답일까? 공교육 정상화를 둘러싼 뜨거운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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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남편
“요즘 뉴스 보니까 ‘공교육정상화법’이 다시 뜨더라? 학교에서 선행교육 못하게 하고, 학원도 광고 제한한다는데, 이거 실효성 있는 거 맞아? 부모들은 애들 사교육 안 할 수 없는데, 이 법이 뭐 대단한 효과가 있겠냐고.”
 
🔵 진보아내
“사교육비가 지금 얼마인 줄 알아? 29조 원이 넘었대. 유아 사교육도 당연한 것처럼 하고 있고, 유치원 고시라는 말도 나오는 판에, 이 정도 규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야. 누구나 공정하게 출발하려면 공교육부터 바로 세워야지.”
 
🔴 보수남편
“그런데 그 법, 2014년에 시행됐는데 사교육비는 더 늘었어. 입법조사처 보고서 봤더니 효과가 없다더라. 학원은 여전히 ‘의대반’, ‘미적분 완성반’ 이런 광고하고 있고. 결국은 규제만으론 부족하다는 거지.”
 
🔵 진보아내
“그런데 아무 규제도 없었으면 지금보다 더 심각했을걸? 학교에서조차 선행학습만 가르치고, 학원은 제한없이 광고했겠지. 과대광고도 많았을테고.. 그런데 이 법 덕분에 그나마 기준이 생긴 거고, 공교육이 다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시작이 된 거야.”
 
🔴 보수남편
“자리를 찾으려면 교사부터 지켜줘야 해. 교권 침해가 너무 심해서 수업도 마음대로 못 한다는데, 그 상태에서 공교육만 강조하면 누가 믿고 보내겠어? 질 좋은 수업, 확실한 교사 권한, 이게 우선이지.”
 
🔵 진보아내
“맞아, 그래서 교권 회복이랑 병행돼야 해. 근데 그건 이 법이 문제를 다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야. 이 법은 선행교육만 막는 거지, 교사 수업권은 오히려 보호해줘. 불필요한 선행 요구가 없으니까 더 당당하게 가르칠 수 있는 거지.”
 
🔴 보수남편
“현장 교사들 말 들어보면 오히려 애매한 규정 때문에 수업 준비가 더 힘들어졌다는 말도 있어. 그리고 너무 예외 조항이 많아서 유명무실하단 얘기도 많잖아. 영재교육, 조기졸업, 방과후 영어 다 허용되면 뭐가 금지냐고.”
 
🔵 진보아내
“초기 시행령이 허술했던 건 맞지. 하지만 지금은 계속 보완되고 있고, 2025년부터는 유아 선행교육도 막는 개정안이 적용될 예정이야. 결국 이 법은 계속 진화 중이고, 우리도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방향을 잡아줘야 해.”
 
🔴 보수남편
“내가 하고싶은 말은 '법 하나로 다 해결하려 하지 말자’는 거야. 공교육 신뢰 회복은 단순히 사교육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학교에서 배운 게 대학에서도 통한다는 믿음이 생겨야 진짜 정상화가 되는 거지.”
 
🔵 진보아내
“그래서 입시 구조 개편, 지역 균형 선발, 대학 연합체제 같은 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 모든 것의 출발이 바로 ‘공교육은 믿을 만하다’는 신호야. 그걸 보여주기 위한 첫 단추가 바로 이 법이라고 난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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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정리

구분	🔴 보수남편	🔵 진보아내
핵심 주장	규제보다 공교육 경쟁력 확보가 우선	규제는 교육 평등을 위한 출발선
법 효과 평가	실효성 낮고 현장 혼란 가중	구조적 개혁과 병행해 나아가야
해결 방향	교권 회복, 교사 지원, 수업 질 향상	입시제도 개편, 법적 장치 보완 지속

 

 

※ 참고자료

사교육비와 대입제도의 연결고리	국가정책브리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교육정상화법에 대한 평가 – 사교육비 경감정책 중심	교육비평, 박윤하 (2025) 학술논문검색사이트 KISSKCI
새 정부 1순위 교육 과제... 반 토막 난 공교육의 정상화	동아일보/논설 투데이신문동아일보
데이터로 보는 사교육 통계	국회도서관 Data&Law (2025‑6호) argos.nane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