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소환 불응…특검, 체포영장 검토 돌입

 

2025년 7월 1일, 조은석 내란·외환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차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출항 일정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소환에 불응하였습니다, 이를 특검은 첫 소환 불응으로 간주했습니다. 특검은 7월 5일 오전 9시를 재소환 기일로 지정하고,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출처: 경향신문 👉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010910011?utm_source=chatgpt.com
 
특검팀은 계엄령 문건, 국무회의·국방부 공문서, 그리고 관련자 증언을 바탕으로 내란·외환 혐의의 실체를 면밀히 조사 중이며, 박주현 전 민정수석, 김성훈 전 차장 등 핵심 인사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즉각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소환 불응은 국면 전환용 전략”이라며 즉시 재구속을 주장했고,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를 **“미온적 대응”**이라 비판했습니다.
출처: 프레시안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70210283564197?utm_source=chatgpt.com
 
반면, 국민의힘 및 일부 보수층은 “재판 중인 사람의 방어권 보호가 우선”이라며, 소환 일정 강제는 절차적 불공정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조사 거부가 아니며, 대한민국 헌법상 문민통제 원칙, 법치주의와 정치권력 간 균형이 걸린 중대한 사안입니다. 국민 여론이 양분된 가운데, 특검의 체포영장 향방, 윤 전 대통령의 소환 응답 여부, 그리고 법원의 절차 판단이 향후 정치권력 재편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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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썰전 : 보수남편 & 진보아내의 생활밀착 시사토론

🔵 진보 아내

여보, 이제 와서 출항 일정이니 건강 문제니 핑계 대는 거, 솔직히 말이 안 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받고 있는 건 내란 혐의야. 그게 얼마나 중대한 사안인지 알지? 계엄령 문건, 국무회의 공문서, 심지어 증언까지 확보됐는데도 소환을 두 번씩이나 무시한다는 건 법 위에 있다는 태도야. 일반인이었으면 벌써 체포됐을걸?

당신은 방어권 이야기하는데, 그건 출석해서 진술하면서 주장해야 하는 거잖아. 법원과 특검이 요구하는 정당한 절차조차 거부하면서 무슨 방어권이야? 오히려 그게 절차적 불복이지. 이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거야. 지금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게 그렇게 가벼운 일이야?

더 웃긴 건 보수 언론이나 정치권 일부가 이걸 또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몰아가려 한다는 거야. 아니, 수사는 수사지,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외가 어딨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결국 법대로 갔잖아. 국민 앞에서 정당하게 밝혀야 할 시점이야.

 

🔴 보수 남편

여보, 감정적인 거 알겠는데, 수사라는 게 감정으로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윤 전 대통령은 재판도 받고 있고, 일정도 많아. 특검이 2차 소환 날짜를 너무 촉박하게 지정했는데, 그걸 안 나왔다고 곧바로 체포영장 검토? 그건 너무 과하잖아. 이런 건 법원이 판단할 문제지, 여론 몰이로 결정할 일이 아니야.

그리고 그 계엄령 문건 말인데, 실행된 것도 아니고, 실무 검토 차원이었다는 해명이 있었잖아. 공무원 조직에서 위기관리 시나리오 준비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야? 지금 그걸 내란 혐의로 묶는 건 좀 무리수라고 봐. 당신은 항상 "법대로!"를 외치는데, 왜 윤 전 대통령한테만 그렇게 날카롭게 구는 거야?

또 이거 봐. 민주당은 아예 체포부터 하라며 특검을 압박하고 있어. 그건 정치개입이지. 수사기관은 독립적으로 움직여야지, 정치권 입김에 휘둘리면 그게 더 위험하다고. 지금처럼 몰아붙이면 오히려 반발 여론만 키우고 수사의 신뢰성도 떨어질 수 있어.

 

🔵 진보 아내

아니, 누가 몰아붙인대? 특검이 증거 모으고 출석 요구한 거잖아. 이건 여론 몰이가 아니라 ‘법 집행’이라고! 당신 말대로 수사는 법대로 해야 하는데, 그걸 무시한 쪽이 윤 전 대통령이잖아. 도대체 왜 당신은 늘 권력자들한테만 유독 관대해?

 

🔴 보수 남편

권력자여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대통령 시절 국가안보나 외교 문제 다뤘던 인물이니까 더더욱 절차적으로 신중해야 한다는 거야. 당신처럼 당장 감정 앞세우면 그게 바로 정적 제거식 수사로 보일 수 있다고. 그럼 우리나라 법치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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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의견은?

 
“이 사안은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정당한 법 집행일까요, 아니면 절차적 방어권 침해 우려 수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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