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윤석열 전 대통령, 124일 만에 재구속…서울구치소 수감

 

2025년 7월 10일 새벽 2시 7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3월 구속 취소 이후 124일 만의 재구속으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등입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으며, 건강상 이유로 같은 날 예정된 내란 1심 재판에는 불출석했습니다. 특검은 11일 오후 2시 첫 구속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재구속으로 내란·외환 혐의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며, 정치권은 즉각적으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 관련 뉴스

• 출처 : 경향신문 👉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100215001
• 출처 : 한겨레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07235.html
• 출처 : KBS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8300229

윤석열 전 대통령 넉 달만에 재구속…이 시각 서울구치소

 

‘재구속’ 윤석열, 오늘 내란 재판 불출석 사유서 제출

 

[속보]윤석열 124일 만에 재구속···서울구치소에 정식 수감

 

 

💬 부부썰전

🔵 진보 아내

여보,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됐네. 난 이게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해. 내란 혐의야, 내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위협한 사람을 그냥 두는 게 더 위험하지 않겠어? 지금 확보된 계엄령 문건이나, 군 동원 계획 보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이게 어떻게 우발적인 행동이야? 체계적으로 준비된 시나리오잖아. 게다가 구속 상태에서 수사해야 추가 증거 확보도 가능하지. 법원도 “증거 인멸 우려 있다”고 판단했잖아. 건강 핑계로 재판 불출석하는 건 전형적인 시간 끌기 전략이고.

 

당신이 늘 말하던 법치주의, 지금이 진짜 그걸 지켜야 할 때라고.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봐주면, 앞으로 누가 헌법을 지키겠어? 촛불정부 이후 이렇게 다시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시도 자체가 너무 충격이야. 이번 특검이야말로 제대로 된 정의 실현의 기회야. 난 개인적으로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 중 일부도 이제는 등을 돌리는 거 보고, 이게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고 확신해. 헌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돼야 해. 대통령이라고 예외는 없어.

 

🔴 보수 남편

여보, 난 당신 말이 너무 감정적이라고 느껴져. 구속이 곧 유죄는 아니잖아. 아직 재판도 안 끝났고,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단죄부터 하고 있잖아. 특검이라는 게 결국 여권이 주도해서 만든 거고, 시작부터 정치적 색채가 짙었다는 건 부인 못하잖아. 지금 여당이 하는 걸 보면 “정치 보복 아닌가?” 하는 의심이 안 들 수가 없어. 내란 혐의 같은 중대한 사안을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 오히려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거라고 봐.

 

그리고 증거 인멸? 전직 대통령이 무슨 USB 들고 다니면서 삭제하냐? 국가기록원, 군, 정보기관 다 이미 철저히 감시되는 상황인데, 뭘 인멸할 수 있다는 거야? 법원이 ‘인멸 우려’ 운운하는 것도 정치적 부담을 피하려는 수사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봐.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과거 자기네 내부문건 유출된 건 다 무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 건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건 이중잣이지.

 

당신이 법치를 말하지만, 난 지금이야말로 법의 균형이 무너졌다고 생각해. 박근혜, 이명박에 이어 윤석열까지? 이 정도면 그냥 보수 인사 제거용 수순 아니야? 진짜 민주주의라면, 이런 방식의 정적 제거는 용납돼선 안 돼. 정치적 책임은 정치로 해결해야지, 수사와 법으로 눌러버리면 그게 더 큰 폭력이지. 난 이번 구속, 명백한 정치보복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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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의견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정당한 결정일까요?
아니면 정치보복의 연장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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