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2025년 세제개편안 평가, “첨단산업 세액공제는 환영하지만, 증세 파장도 만만치 않다”

 

📰 언론 보도 및 분석 요약

2025년 7월 31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대해 언론은 긍정적 평가와 우려의 목소리를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 긍정적인 시각

1. 미래전략산업 지원 확대
   AI, 반도체, 문화콘텐츠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강화한 점에 대해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움직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고배당 기업의 배당에 대해 낮은 세율(최저 14%, 최고 35%)을 적용한 분리과세 도입은 시장 참여를 높이고, 배당성향을 확대해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3. 서민 및 중산층 지원 강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보육수당 비과세, 예체능 학원비 공제 확대 등은 실질적 민생 지원으로 언론에서 긍정적으로 조명됐습니다.

❌ 우려와 비판적 시각

1. 법인세·증권거래세 인상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5%로 환원하고, 증권거래세율을 코스피 기준 0.20%, 코스닥 0.20%로 복원한 것은 기업 부담과 투자심리 위축 가능성을 높인다는 우려가 큽니다.
2.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대주주 기준을 종목별 시가총액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춘 것은 양도세 과세 대상이 크게 늘어날 수 있으며, 연말 주식 매도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3. 부동산 세제 제외
   이번 개편안에는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부동산 세제 보완도 함께 고민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4. 증세 여력 가능성
   언론에서는 여전히 종부세 등 증세 여력이 있고, 비과세 감면 정비를 통해 더 재정 기반을 확충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합니다. 

📊 세부담 분포 분석

• 향후 5년간 세수 증대 효과는 약 35조6천억 원에 이르며, 이 중 대기업이 약 16.8조, 중소기업이 6.5조 등의 부담을 지고 고소득자도 일부 증가합니다. 반면 서민·중산층은 약 1천억 원 가량 세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종합 해석

언론은 이번 개편안이 ‘부자감세 원상회복’, ‘증세를 통한 세입 정상화’, ‘미래 산업 지원 강화’ 등 긍정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지만, 동시에 기업 부담 증가, 시장 예측 가능성 약화, 부동산 세제 보완 미흡 등의 리스크도 병존한다고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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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남편 vs 진보아내의 부부토론 ✨

 

🔵 진보아내

여보, 이번 세제개편안 보면 딱 “세입 정상화와 산업 지원”이라는 신호가 확실해. 언론들도 다들 그런 방향성에 공감하더라. 감세 정책으로 세수가 크게 줄었는데, 법인세와 거래세를 원상복귀하면서 5년간 세입 여력이 35조 넘게 생긴다는 분석도 있어. 

 

투자 유인책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한 건 획기적이야.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굴레에서 벗어나 배당을 늘리는 기업과 투자자가 모두 혜택받게 되는 거니까. 특히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와 주주환원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도 커. 주주 중심 회사문화로 전환될 시발점으로 본다는 의견도 있었어. 또 이번 개편에는 민생 지원 내용도 명확해. 다자녀 가구 신용카드 공제 확대, 보육수당 비과세, 예체능 학원비 15% 공제 같은 항목들. 이 부분 언론에서도 “직접적 혜택”이라고 보도했고, 부담 완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어.

 

🔴 보수남편

그렇긴 한데, 시스템에 빨간불 켜진 부분이 더 많지 않나? 법인세를 전 과표 구간에서 1%포인트 인상하고, 최고세율을 25%까지 회복한 건 기업들 입장에서 꽤 큰 부담 아니야? 언론에서도 이게 “글로벌 조세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잖아.

 

 그리고 증권거래세율도 코스피 0.20%, 코스닥 0.20% 인상됐는데, 이러면 투자자들이 세금 부담 때문에 시장 참여를 줄일 가능성이 노을 것 같아. 실제로 발표 직후 코스피가 다시 하락했다는 보도도 있었어. 게다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줄인 건 투자자들한테 직접적인 충격이지. 종목당 시가총액이 10억 이상이면 대상이라는데, 연말이 되면 대주주들이 미리 주식을 팔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개미들만 또 손해를 보게 되겠지. 그러면 수급 불안정도 심화될 거고.

 

🔵 진보아내

 

물론 우려는 분명히 있어. 하지만 균형 잡힌 해석이 필요해. 언론에서도 새로운 정책 실험으로서 시도해볼 만하다고 보는 분석이 있었어. 단기 충격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재원 기반을 안정화하고, 자본시장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거지.

 

부동산 세제가 포함되지 않은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야. 정부가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공급 대책과 연계한 접근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많더라. 미래 대응 카드로는 증세 여력이 아직 충분하다는 얘기도 있기는 했지만.

 

🔴 보수남편

 

요지는, 이번 개편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부재하다는 거지. 세입 확보와 산업 지원은 분명 장점이지만, 기업 부담, 투자심리 위축, 시장 불확실성 확대는 무시할 수 없다는 신호도 줘. 게다가 부동산 세제 보완도 없고. 

 

🔵 진보아내

 

맞아. 결국 “성장·공정성·재정 안정 사이의 균형점 찾기”가 핵심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 같아. 정부가 정책 집행에서 시장 안정과 예측가능성 확보, 지속적인 후속 조치에 얼마나 신경 쓰느냐가 미래 결과를 가르게 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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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의견은?

 

세입 정상화와 전략산업 지원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 및 시장 불확실성 증가라는 부정적 측면

 

이 두 방향 중 어느 시각에 더 무게를 두시나요?

 

그리고 부동산 세제 제외로 인한 정책 공백도 함께 고려된다면, 지금 방향이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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