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혜택·정부지원] “육아휴직 후 퇴사해도 사업주 지원금 전액 지급” (2025.7.1 시행)

 

📢 주요 내용

• 시행일: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
• 내용: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직원이 정당하게 제도를 이용하고 퇴사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대한 지원금의 100%를 사업주가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유: 기업이 휴직 직원에 대한 부담 없이 제도를 권장하고, 직원이 제도 이용 후 불이익 없이 자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 기존 제도: 퇴사 시점이 휴직 종료 후 6개월 이내라면 지원금의 절반(50%)만 지급되었음.

 

📝 왜 중요한가?

기업	휴직 기간 종료 후 직원 퇴사 시 지원금 회수 부담 해소
근로자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안정감 증가 & 눈치 보지 않고 제도 이용 가능
문화 변화	진정한 ‘육아친화적 직장문화’ 확산의 계기 마련

 

 

 

🎭 부부썰전

🔵 진보 아내

여보, 이번 제도 변경은 진짜 큰 진전이야. 예전에는 육아휴직 쓰면 ‘눈치 보이고, 복귀하자마자 6개월은 무조건 일해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도를 못 쓰는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 특히 여성 직장인들한테는 '휴직=퇴사 수순'이라는 식의 문화가 박혀 있어서, 애 낳고 나면 그냥 경력 단절로 이어졌단 말이야. 그런데 이번엔 퇴사를 해도 기업이 100% 지원금을 받으니까, 눈치 볼 필요 없이 ‘제도는 제도대로’ 쓸 수 있게 된 거잖아. 그게 바로 진짜 육아친화적인 환경이지.

 

그리고 당신도 알다시피 요즘 출산율이 역대 최저잖아. 애 키우기 힘든 나라에서 ‘육아휴직 쓰면 불이익’이라는 구조는 너무 시대착오적이야. 만약 제도 잘 써서 아이 키우고, 이후에 자기 길을 새로 모색하겠다는 사람을 ‘회사에 손해 끼치는 사람’처럼 취급하면, 누가 제도를 활용하겠어? 이젠 기업들도 유연하게 사람 쓰고, 서로 윈윈하는 구조를 만들어야지. ‘그 사람 나가면 회사가 손해 본다’는 인식부터가 옛날 방식이야.

 

🔴 보수 남편

당신 말도 이해는 가는데 현실은 달라. 기업, 특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복귀를 전제로 인력 운용 계획을 짜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누가 1년 휴직 쓰고 돌아온다고 해서 대체 인력을 임시로 쓰다가 그만두게 하고 기다리겠어? 안 그래도 인력난 심한데, 그 직원이 휴직 끝나고 안 돌아온다고 하면 진짜 난처하다고. 이번 제도는 기업 입장에선 '인력 공백 리스크'를 공식화해버린 거야.

 

그리고 이게 반복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예 채용 단계에서 ‘육아휴직 쓰면 나갈 수도 있다’는 걸 고려해서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어. 특히 여성 구직자들한테는 이게 또 다른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제도는 좋아 보여도, 실제 현장에서는 악용되거나 반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야. 차라리 육아휴직 후 복귀한 사람에게 일정 기간 고용 유지 인센티브를 주거나, 대체 인력 채용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확대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겠어?

 

그리고 하나 더 말하자면, 이 제도가 결국 ‘퇴사 장려’가 되면 ‘장기 근속 인력 확보’가 점점 어려워져. 기업은 사람을 키우고 노하우를 쌓게 해야 하는데, 휴직 후 바로 떠나버리는 구조가 반복되면 결국 조직도 무너지고 경쟁력도 떨어져. 제도 취지는 인정하지만, 다른 보완책 없이는 기업 부담만 키우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간과하면 안 돼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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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의견은?

“육아휴직 후 퇴사해도 사업주가 손해 안 보는 제도, 모두에게 유익하다”
“기업 부담도 고려해서 보완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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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육아휴직 근로자 자발적 퇴사해도 사업주 지원금 전액 지급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70105114576166
• 네이트뉴스: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 퇴사해도 지원금 전액 지급
• https://news.nate.com/view/20250701n10013
• 매일경제: 육아휴직후 퇴사해도, 사업주 지원금 100% 받는다
• https://www.mk.co.kr/economy/view.php?no=380086&sc=50000001&year=2025
• 동아일보: 육아휴직 사용한 근로자 6개월 내 퇴사 해도 지원금 전액 지급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528/1317005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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