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정부지원] 고령자 고용지원금 7월 접수 시작…장기근속 유도, 기업엔 최대 720만 원

 
📌 2025년 2분기(4.1.~6.30.)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이 7월 1일(화) 오전 9시부터 7월 31일(목)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공고 제2025‑262호에 따른 것으로,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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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요약

고용노동부는 고령자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강화를 목표로, 2025년 2분기 기준 고령자 고용지원사업을 공고했습니다.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월평균 수가 직전 대비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 기업 등이며, 분기별 직원 1명 증원당 30만 원을 최대 8분기(2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고령자 채용 및 고용유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고령층의 활발한 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금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 사업운영기간 1년 이상 유지
• 60세 이상 근로자 수 증가 확인
• 피보험자 수가 많을 경우 최대 30명 한도, 소규모 사업장은 최대 3명만 인정.

신청은 고용24(www.work24.go.kr)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를 통해 서류(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등)를 첨부해 접수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분기에 대한 최초 지원 신청 자격이 상실됩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 가능하며, 접수 및 서류 준비,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규정도 공고문에 상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최대 2년간 고령자 1인당 720만 원 지원 효과가 기대되며, 정부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계속고용제도’(정년 연장·재고용 등)를 도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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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썰전

🔴 보수남편

여보, 이 정책 진짜 잘한 거야. 고령 근로자 수가 늘어난 기업에 대해 분기당 1명당 30만 원씩 최대 8분기, 720만 원까지 지원한다잖아? 그래서 은퇴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고령자가 많아. 건강도 좋고 경력도 풍부하니까. 게다가 기업 입장에서도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 형태로 계속 고용하면 인건비 부담도 줄고 안정성도 생기지.

이런 방식은 단순 복지 지출보다 효과적이야. 돈을 퍼주는 건 오래 못 가지만, 일을 통해 사회참여 유도하고 생산성 유지하는 건 지속 가능한 정책이지 않아? 또, 기업이 고령자 채용만 늘려도 고용환경 전반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어.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라도 60세 이상 근로자 한 명 증가하면 제도 적용돼서 혜택 받고, 경력단절 여성이나 재취업 희망자에게도 기회 제공할 수 있고. 이게 바로 포용적 복지 시스템인 거야. 그리고 부정 수급 방지 규정도 잘 만들어놨더라. 허위서류나 체납 사업주는 지원 제외하고 벌금도 있으니까, 제도 악용은 막아놨고. 나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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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아내

당신 말도 이해는 가. 하지만 고령자 고용이 정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건지 따져봐야 해. 기업들이 지원금 보고 단순력 일자리나 저임금 일자리만 늘리려 들 가능성도 있어. 가령, ‘60세 이상 고용자 수 늘리겠다’고 했지만 실제론 간단한 잡일이나 위험한 업무만 떠넘기는 경우도 많지 않을까?
 
그리고 대기업이 아닌 영세 자영업자나 사회적 기업에도 제대로 혜택이 가야 하는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지원만 받고 서류만 맞추는 사례도 생각보다 많을 거야. 제도가 의도대로 운영돼야지, 정책 사각지대가 생기면 의미 없어, 당신도 알잖아.
 
그리고 이게 고령층 전반의 복지 대책이라고 하기엔 부족해. 근로 환경 개선, 임금 인상, 직무 적성 고려한 고용 같은 요소들도 함께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해. 단순히 숫자 채우기용 채용이 아닌, 고령자들이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해. 제도를 설계할 때 제발 이런 부분도 반영되면 좋겠어.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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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남편

맞아, 당신 말도 맞아. 다만 제도가 도입 초기 단계인 만큼, 지속적으로 평가하면서 보완해 나가면 되지. 지금 이걸 완벽하게 만들 순 없지만, 적어도 고령자의 근로 기회 자체가 만들어지는 것만 해도 의미가 있어. 그리고 이번 공고 보니까, 고용보험 가입, 1년 이상 사업 운영, 임금 체납 없는 사업주만 신청 가능하더라. 이 조건이 있으니 가짜 고용이나 임시고용 방지 효과도 어느 정도 있어 보여. 또, 중소기업 기준도 명확해서 중견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에 실제 필요한 곳에 지원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 페이지 내에 공지된 첨부문서만 잘 준비하면 신청도 어렵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 접근성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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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아내

이런 제도를 지방 소규모 기업이나 농어촌 지역까지 확대해서 진짜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까지 혜택이 가게 해야 해. 서울이나 수도권 중심이 아니라 지역 균형도 중요하다고. 그리고, 이 제도가 장기적으로는 노인 적합 직무 전환 교육이나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연계되면 좋겠어. 단순히 채용 숫자 채우기보다 고령자의 직무 만족도나 안정성도 측정할 수 있도록 말이야.

 정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 모니터링과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복지라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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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의견은?

 
“고령자 고용지원금 정책, 고령사회 대응에 효과적일까? 아니면 저임금 고용 확산 위험이 큰 걸까?”

부부의 토론처럼 당신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자세한 근거와 사례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